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1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2-19
조회수	4369
첨부파일	[1][형사]성남지원(2018고합214).pdf
◈판결요지 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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