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1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2178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pdf
◈판결요지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463)
다음글	[형사]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