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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325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합8).pdf

◈판결요지

 

서울시가 독일로부터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글씨와 그림을 그려넣어 원형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든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후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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