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26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2가합18313.pdf
[판결요지]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캠프장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만, 캠프 장소인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공작물(工作物)인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다음글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