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2023고단38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52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고단3812.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고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 암이 낫고, 생명이 연장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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