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 사기죄 인정(대구지법 2020노156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4226
첨부파일	[1][항소심] 대구지방법원_2020노1568(비실명화).pdf [2][제1심] 대구지방법원_2020고정35(비실명화).pdf
ㅇ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1568 판결(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 ㅇ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정35 판결(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하여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교부한 뒤, 장당 시가 33,000원의 식권 40매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청구됨.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구상책임 인정[대구지법 2020가단117128(본소), 2020가단120711(반소)]
다음글	[민사]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단1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