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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대구지법 2021고단124]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7
조회수	234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24(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1고단124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ㅇ 판결 요지 -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과 자주 시비하고 소란을 피워 왔음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욕설을 하면서 과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가슴 부위에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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