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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32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233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단320(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고단320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사건개요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군수에게 향후 수주할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상납할 것을 약속하면서 향후 수주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함 ㅇ 판결 요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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