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대구지법 2021고정65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219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정65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1. 1. 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마을 인근에 우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정325]
다음글	[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