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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534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351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단534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341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치과의사인데, 2021. 10.경 피해자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던 중,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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