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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0904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87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9046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음. ㅇ 판단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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