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정93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465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정934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고정934 판결(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7. 8.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3071 판결)
다음글	[민사] 건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14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