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374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1-14
조회수	424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748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압류한 사안에서,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46359 판결)
다음글	[행정]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단(대구지법 2023구단110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