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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449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80(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고정1380 판결,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은 인정되나, 제도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위인 점,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 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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