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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535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250(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1250 판결,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행한, 강도가 센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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