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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20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5283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1200 판결,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경위,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보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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