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판결, 국민참여재판)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17
조회수	519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98(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합498 등 판결,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국민참여재판) ○ 판결요지 망상장애로 함께 사는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판결)
다음글	[행정]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