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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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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17
조회수	469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나310158(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제4-2민사부 신안재 부장판사 ○ 판결요지 경찰관이었던 원고 본인의 징계사건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 소송수행자 및 해당 소송기록의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경찰청장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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