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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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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225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4577 판결,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

○ 판결요지

외출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병이 초범인 점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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