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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16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1398(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구합21398 판결, 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한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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