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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14
조회수	432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합643(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643 판결, 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상습적인 교칙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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