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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14
조회수	503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46(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단3746 판결, 제6형사단독 재판장 문채영 판사 ○ 판결요지 과속운전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과실,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별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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