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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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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429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224(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비실명).hwp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근거로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헤이그 송달협약이 체결된 해당 외국 소송의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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