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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536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사건 제13민사부 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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