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4509
첨부파일	[1]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6424(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146424 사건 제12민사단독 재판장 권민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B가 국세체납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본래 피고의 소유로 할 것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나329305 판결)
다음글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