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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52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91(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20649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승려인 망인이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망인의 형제인 원고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피고의 권리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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