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520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합106(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합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함 -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호텔 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한식 파트장을 무고하고,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호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유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