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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526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단2157(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8. 7. 선고 2025고단2157 항공법위반 판결(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식으로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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