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부산고등법원 2018노8)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2404
첨부파일	[1]2018노8.pdf
◎판결요지 소위 ‘희망버스’관련 시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부산고등법원 2017노623)
다음글	[형사] 살인, 살인미수 (부산고등법원 2017노76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