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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치매노인 사회복지사에 증여(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45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2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24542_치매노인사회복지사에증여.pdf

치매를 앓던 노인이 자신을 돌봐준 사회복지사(피고)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위 노인의 자녀(원고)가 위 유산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위 유증이 무효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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