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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획부동산 50억대 사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0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783_기획부동산50억대사기.pdf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1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 일당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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