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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울산지방법 2020고단37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3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718_불법으로전처의주소지를알아내어.pdf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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