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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복량을 부풀려 피해보상금 수령(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0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38_전복량을부풀려피해보상금수령.pdf

어업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전복량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꾸며 10억 원대 보상금을 빼돌린 어촌계장과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각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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