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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자금에 투자하라니(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0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309선거자금에투자하라니.pdf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회사 동료들을 속여 2억 여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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