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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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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분양 사업 대출 무산 이후부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1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3267_분양사업대출무산이후부터사기.pdf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다만 분양사업대출이 무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대출 무산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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