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가격리 2시간 남기고 외출했다가(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3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618_자가격리2시간남기고외출했다가.pdf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불과 2시간 남기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외출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경매 중인 건물을 허물다니(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6)
다음글	[형사] 분양 사업 대출 무산 이후부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