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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매 중인 건물을 허물다니(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3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026_경매중인건물을허물다니.pdf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해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고(상상적 경합)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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