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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성택시기사 추행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5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187_여성택시기사추행실형.pdf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피해자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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