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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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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감 중인 남친이 대신 강간고소를(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1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50_수감중인남친이대신강간고소를(홈피용버전).pdf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모텔 출입 CCTV 화면에 둘이서 자연스럽게 입장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둘이서 아침식사를 함께 한 점, 평소 둘의 관계, 미심쩍은 고소 경과 등 판결에서 드는 여러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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