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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 급정거에 항의한 승객이 업무방해인지(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3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41_버스급정거에항의한승객이업무방해인지.pdf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자 운전기사에 욕설을 퍼부어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력성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자발적으로 버스를 세운 측면도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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