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CCTV 함부로 제공하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5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36_아파트CCTV함부로제공하면.pdf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 영상을 다른 입주민에 대한 형사고발, 즉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7살 아들이 맞고 왔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9)
다음글 [형사] 누나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5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