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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7살 아들이 맞고 왔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3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19_7살아들이맞고왔다고.pdf

7살 아들이 친구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오자 화가나 아들 친구를 밀폐된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로 때리고 아들에게도 그 친구를 때리도록 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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