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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월세 안 준다고 임차인 집에 들어가 사진 찍으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4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25_월세안준다고임차인집에들어가사진찍으면.pdf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집주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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