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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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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어린이집 경매 넘어갔다고 지원금 전액 환수는 부당(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4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1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465_어린이집경매넘어갔다고지원금전액환수는부당.pdf
원고 기업이 국가지원금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어린이집이 강제경매 매각된 사례에서, 위 국가지원금이 어린이집 설립·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된 이상 국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한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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