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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코로나 가짜 뉴스로 병원 업무방해 사회봉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2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18_코로나가짜뉴스로병원업무방해사회봉사.pdf

모 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이송될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위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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