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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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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도로공사로 통신선 이설비용 부담 주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2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0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7283_도로공사통신설이설비용부담주체.pdf
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H전력공사가 애초에 전신주의 점용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비용부담에 관한 개별합의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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