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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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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업 완료 또는 사용검사의 완료(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7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0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21796_사업완료또는사용검사의완료.pdf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된 조합비를 돌려받는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규약에서 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주택의 사용검사의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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