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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표용지 촬영해서 공개하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1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89_투표용지촬영해서공개하면.pdf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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