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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 침해 시가하락분 7할 인정(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3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3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11368_일조권침해시가하락분7할인정.pdf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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