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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질 초과 배출 부과금(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0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0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8000_수질초과배출부과금.pdf

수질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40억 원대의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시의 배출기간, 배출량 산정에 부당함이 있다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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